<h3>한국군 일각 : 승인받은 회선이면 대통령의 통화라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h3>
<p>한국군 일각 : 승인받은 회선이면 대통령의 통화라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p>
<p id="pi_3077588898" class="pi__3077588898"><img src="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0180731/486616/233648817/1186640144/f9c494301ef43460970134165dc213cd.jpg" alt="DjbvK0pVsA4K_fn.jpg 한국군 일각 : 승인받은 회선이면 대통령의 통화라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 data-file-srl="1186640146" width="678" height="137" title="" /><br id="pi__3077588898" class="pi__3077588898" /></p><p><br /></p><p>일반 회선 감청에는 고등부장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함</p><p><br /></p><p>군용 회선은 영장이 필요없이 감청할수있음</p><p><br /></p><p>근데 영장없이 군용 회선의 감청 승인을 내주는 사람이 대통령</p><p><br /></p><p><br /></p><p>고로 합법적으로 군용회선을 사용한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하는 방법</p><p><br /></p><p>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대통령 혹은 국방부장관 군용회선 통화 감청허가를 받으면됨 아니면 불법<br /></p><p><br /></p><p>???????????<br /></p>
<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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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부와의 범죄 조선일보와 드러날 미룰 ‘규제혁신 법사위</div>
작성일 : 18-08-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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