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19103232390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옆집 B양을 성폭행했다는 B양 가족의 킹관된 갓술만 믿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가

A씨의 딸이 전국을 수소문해서 B양을 찾아내고 B양으로부터 진범이 A씨가 아니라 자기 고모부라는 사실을 캐내서

2심에서는 B양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도 한 덕분에 무죄를 받았다고 함

당연히 A씨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