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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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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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1gkn7lyh3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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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17억 원 넘게 거래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