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축소하고 인권부 신설…조직 개선 문 총장은 검찰 중립성 논란을... 이밖에도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제 도입 ▲검사 전문화 ▲고검 복심화...조문이 신설·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검찰,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 대검 형사부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맡는 형사부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직제 신설은 1979년 3차장 체제가 된 이후 39년 만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25기) 대검찰청...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이 같은 우려에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며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는 등의...조 장관 일가족이 고발된 사건은 고소 ·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에... 당초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에 검찰 출신 3 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지만 , 조 장관이 " 검사...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검찰공무원의 비리행위 대응 대책이 강화된다. 검찰청에서 비리행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형사부 신설하였다. 또한,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 공무원, 선행우수 검사 등 일선...이후 올해 1월 추미애 법부부장관이 취임한 직후에는 대검 참모진이 6개월 만에... 등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도 촉구하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담당하는 대검 형사부 및 공판송무부 에는 단 3 개의 과 ( 형사 1 과·형사 2 과·공판송무과 ) 밖에 없어 형사부 전문화 를 지원할 실효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 인천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 로 변경 3. 수원지검 : 1개의 특수부 → 형사부 로 변경 4. 대전지검...
작성일 : 20-06-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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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는 형사부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직제 신설은 1979년 3차장 체제가 된 이후 39년 만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25기) 대검찰청...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이 같은 우려에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며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는 등의...조 장관 일가족이 고발된 사건은 고소 ·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에... 당초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에 검찰 출신 3 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지만 , 조 장관이 " 검사...![[자치법률신문] 2018년](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blogfiles.naver.net%2FMjAxODAxMjhfODUg%2FMDAxNTE3MTE5NjU2MDY4.86RIRfbKrW-fYmvZ7wgmsnGZoPy3rMLq04mJbtvU8Nkg.jdL3I9EfJakt-c1_gM4iWckXpSuMuZTexTrKpE0xCngg.JPEG.oss8282%2FIMG_6061.JPG%23740x493&type=m80_80)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검찰공무원의 비리행위 대응 대책이 강화된다. 검찰청에서 비리행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